법령 해상교통안전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8다65686,65693 판결
[구상금·손해배상(기)등][공2010상,388] 구상금 손해배상 민법 선박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해상교통안전법 2008년
3. 대전지방법원 2008. 12. 10. 선고 2008노1644 판결
[해양오염방지법위반·업무상과실선박파괴·선원법위반][미간행]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원법위반 선원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4. 부산지방법원 2008. 2. 13. 선고 2007가합11227(본소),2007가합14806(반소) 판결
[구상금·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 구상금 손해배상 상법 선박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해상교통안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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